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법인 설립’을 고민합니다. 특히 어떤 법인 형태가 실제로 자금 확보에 유리할지, 많은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 차이를 놓고 고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즈니스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 목표에 따라 설립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 법인과 사회적기업 각각의 정의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일반 법인은 이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사업 아이템과 기업 역량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창업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 R&D 지원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TIPS 등
- 고용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등
- 운영자금/정책자금: 신보, 기보 보증 및 중진공 정책자금
일반 법인의 장점은 자금 지원의 폭이 넓고, 기술창업이나 제조업 기반의 기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창업자들은 서류 준비에만 몇 주가 걸리며, 탈락률도 높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특별하다
사회적기업은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대 3년간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마케팅, 시제품 제작, 설비 구축 등 보조금
- 사회적금융: 저리 대출, 사회적금융 펀드 연계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간, 컨설팅, 자금 통합 지원
사회적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지원의 밀도’가 높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확히 입증하면 연속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복잡해,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잦습니다.
두 형태의 지원금 차이, 어떻게 판단할까?
금액의 총량으로만 보면 일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제조 기반이라면 고액 R&D 자금을 노릴 수 있죠.
반면 사회적기업은 지원의 지속성과 보조금 중심의 직접 지원이 장점입니다. 특히 인건비 보조와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기반으로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에도 강점을 가지므로, 공공 조달 및 지역사회 기반 사업을 고려한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자
법인의 형태는 단순히 지원금 유불리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창업 중심이고 빠른 시장 확장을 원한다면 일반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사회적기업 형태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둔다면, 지원 혜택을 넘어선 신뢰 기반 구축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설립 형태에 따른 지원 정책의 구조와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금뿐 아니라 사업 방향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입니다.